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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2. 9. 선고 4293민상1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9민,015]

4293민상1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9민,015] 【판시사항】 가. 국세납부기일 1년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 실행에 있어서의 국세체납처분비 및 독촉수수료 징수의 선취권

선고일	1961.02.09 기타
대법관	배정현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국세징수법 제2조 국세징수법 제3조 국세징수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604조

판시사항

가. 국세납부기일 1년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 실행에 있어서의 국세체납처분비 및 독촉수수료 징수의 선취권 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중의 부동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진행

2. 대법원 1960. 8. 18. 선고 4293민상184 판결

[계약무효확인][집8민,124]

4293민상184 판결 [계약무효확인][집8민,124]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세칙 제51조의 농지소재지 군수의 증명과 농지 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소송에서 농지매매의 효력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사실심의

선고일	1960.08.18 기타
대법관	고재호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계약무효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시행세칙 제51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세칙 제51조의 농지소재지 군수의 증명과 농지 매매의 효력

3.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민상124 판결

[보상금][집9민,134]

4294민상124 판결 [보상금][집9민,134] 【판시사항】 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불의 기준이 되는 지목 인정에 있어 그 경험칙에 위반한 실례 나. 국방부 보상사정위원회 결정의 성질 【판결요지】

4285년 3월 31일에 대로 지목 변경이 되었다고 인정함은 경험칙에 위반하여 사실 인정을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또 원판결이 국방부 보상사정 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4288년도 증발보상금을 판시와 같이 금 30,411,600환으로 책정 결정한 것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다음 우 국방부 보상사정 위원회의 결정은 사실 오인이 있는 것으로 단기 4293년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보상금
참조법령	징발보상령 제5조

판시사항

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불의 기준이 되는 지목 인정에 있어 그 경험칙에 위반한 실례 나. 국방부 보상사정위원회 결정의 성질

4. 대구고법 1961. 4. 26. 선고 4293민공8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관금청구사건][고집1961민,18]

4293민공8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관금청구사건][고집1961민,18] 【판시사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의 해지와 해지시의 지연이자 기산일 【판결요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방법으로써 지급명령정본이

【참조조문】 민법 제699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1960민779 판결)

이는 보관금이 아니고 원고가 탈장성 장 폐색증으로서 응급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입원치료비 등의 보증금으로서 수령하고 원고의 입원수술에 관하여 그 가족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소외인을 위 보증인으로 지정하고 우 금원수령에 관한 영수증 대신 보관증을 작성하여 소외인에 교부하였던 바 그 후 원고가 완치퇴원함에 이르러 그 간의 입원치료비 금 124,500환을

선고일	1961.04.26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보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9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의 해지와 해지시의 지연이자 기산일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1, 2011. 3. 3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민○휘가 사정받은 [별지 2] 기재 토지들은 [별지 3] 기재와 같은 토지 취득경위 및 소유권 변동 경위를 거쳐 청구인 민○기 외 19명([별지 1] 목록 기재 청구인 1 내지 20)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토지는, 민○석이 1940. 8. 6.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인 민○기가, 그 후 민○기가 1951. 2. 21. 사망함에 따라 민○운이 각 상속하였다. 위 토지는 1967. 3. 29. 경기 여주군 여주읍 ○○리 225-1 묘지 7,580㎡를 비롯하여 같은 리 225-2 내지 5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민○운이 1971. 11. 16.

1960년 11월 29일 제4차 개정헌법 부칙은“이 헌법 시행 당시의 국회는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단기 4293년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반민주행위를

선고일	2011.03.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등위헌소원등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13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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